[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최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열심히 벌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모습이 국민들께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23일 오후 중국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3.09.23 photo@newspim.com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황인성 당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으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추진됐으나 제출 전 자진 사의를 표명하며 표결까지 가진 않았다.

다만 실제 해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은 법률적·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실은 수사상황, 재판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이 사안은 굳이 따지면 둘 다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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