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사건이 2년 연속 줄고, 민사 본안사건 접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사건은 총 422만7700건으로 전년(445만8253건) 대비 23만여건 감소했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왼쪽)·처리 추이. [제공=대법원]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81만4664)건 대비 7만여건 줄었다.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는 2017년(101만7707건)부터 매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며, 처리 건수도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8284건으로 전년(1만6299건) 대비 73.5%나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1만9161건에서 2만3924건으로 24.9% 늘어났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의 심급별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재판이 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심 민사 합의 사건은 평균 14개월, 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 만에 처리됐는데, 단독 사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합의 사건(12.3개월)은 전년 대비 1.7개월 지연됐다.

1심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합의 9.9개월, 단독 4.6개월)부터 줄어들지 않고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심 사건 처리 기간 또한 고법 10.5개월, 지법 10.8개월로 전년(고법 10개월, 지법 10.1개월)보다 지연됐다.

대법원 상고심 처리 기간도 전년 대비 0.2개월 증가한 4.9개월을 기록하며 소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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