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획처, 출범 직후 '수장 공백' 리스크…예산·인사 등 업무 차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25일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기획처 출범 직후 악재…"임기근 장관 대행 체제로 과제 극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예산처가 출범 직후부터 수장 공백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낙마하면서, 주요 현안을 대행 체제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출범 이후 조직 안정과 정책 조율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에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서, 업무 부담 가중과 정책 추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5일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인 이혜훈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진영 출신인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지명 직후 전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과 영종도 부동산 투기,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에 이어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 이른바 '할아버지' 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소명했지만,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지명 28일 만에 낙마했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기획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출범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 부처별 예산 조정,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 정부의 재정 기조를 구체화해야 하는 초기 국면에서 장관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정책 방향 설정과 부처 간 조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 부담이 실무 라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투입됐던 인력은 물론,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진까지 기존 업무에 더해 대외 대응과 내부 보고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출범 초기 조직 정비와 인력 재배치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무 현장의 피로도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책 불확실성 역시 부담 요인이다. 기획처는 재정부와 역할 분담을 정리하고, 국회와의 예산 협의 구조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한다.

그러나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대외적으로 명확한 의사결정 주체를 세우기 어렵고,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자연스럽게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가에서는 후임 인선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본다. 출범 초기부터 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조직 위상은 물론 정책 조정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처 한 관계자는 "현재 비어 있는 간부 자리가 많은데 장관이 없다 보니 인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의 방향과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장이 조속히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획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을 필두로 수장 공백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대행은 오는 26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전직원 소통 간담회'에 참석 일하는 방식, 직원복지, 역량개발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다.[사진= 기획예산처 ] 2026.01.12 photo@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멀티히트 친 이정후 타율 0.328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멀티 히트를 쳐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선두 자리를 맹추격했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시즌 2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28로 끌어올렸다. 반면 타격 1위인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스는 이날 4타수 1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334로 하락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인 이정후는 로페스를 6리 차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정후는 1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골라내 최초 볼 판정을 받았으나 마이애미 포수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 결과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것으로 번복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06.20 psoq1337@newspim.com 3회초 2사 1루에서는 좌완 존 킹의 싱커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출루 직후에는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4번째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타석이었다. 라파엘 데버스의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이 된 6회초 이정후는 마이애미 우완 강속구 투수 마이클 피터슨의 5구째 시속 157.4㎞짜리 패스트볼을 밀어 쳤다. 타구 속도 167㎞로 102m를 날아간 공은 우측 펜스 하단에 박히는 시즌 16호 2루타가 됐다. 이정후는 후속 케이시 슈미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3-2 역전 득점까지 올렸다. 팀이 3-4로 재역전당한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3-4로 재역전패했다. 3연승을 마감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전적 31승 4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2연승을 달린 마이애미는 38승 38패로 5할 승률을 맞추며 동부지구 4위를 지켰다. psoq1337@newspim.com 2026-06-20 12:42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