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근절 공청회'…"포털, 규제수단 없어...규제의 틀 만들어져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5:26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 가짜뉴스 근절 위한 개선안 논의
"거대 야당 가짜뉴스 카르텔로 괴담 통제 어려운 상황"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조작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엄중한 입법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 유포 같은) 반민주적 행위를 좌시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공청회에서 나오는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참고해 가짜뉴스를 타파할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고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기처럼 정치환경, 살아가는 모든 국민 하나하나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짜뉴스를 '사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가고, '정치 원래 이런 거지'하며 방치·방기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적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과방위원 및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9 pangbin@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사실 가짜뉴스라 돼 있지만 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 말했다.

김 대표는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 작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다"며 "아주 자의적이고 고의적, 계획적으로 한 가짜뉴스를 경과실에 대한 가짜뉴스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엉뚱한 논점을 흐리는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히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악한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서 "확고한 철학과 소신으로 무장해야 대한민국 자유언론이 보장되고 언론 종사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대선 3일 전 뉴스타파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불법 혐의가 윤석열 후보의 것이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노총, 민언련을 비롯해 KBS, MBC, JTBC, 한겨레 등 많은 진보언론들이 이걸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면서 "반헌법 세력들의 계획이 성공할 뻔 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민주당·친좌파 세력들은 천안함 괴담, 사드괴담으로 재미를 봤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야당이 이들과 함께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방송은 뉴스조작, 정부는 통계조작, 캠프는 댓글조작"이라며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저분들의 피에는 조작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짜뉴스 횡행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짚었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민주주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공영방송, 그렇게 정의로운 척 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일격했다.

장 의원은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전파 사유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저는 요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특히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조작·공작 카르텔을 보며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기술의 진보는 정말 광속으로 날라가고 있다"며 "법 제도는 뒤따라 가느라 바쁘다.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뛰어서 갈까 말까한 수준이라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제도로 다 얽어서 규제, 단속을 할 수도 없지만 그만큼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한 대로 자율규제 형식을 빌어 선거나 국가재난상황, 개인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주는 사안이면 긴급히 신고받아 심의해서 빠른 시간 내 삭제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내서를 발표했고 네이버, 구글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건 응급조치일 뿐"이라며 "국민 69%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상황에서, 포털은 현재 어떤 규제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이)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회적 책임이 제외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더이상의 국기문란 사태가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 특히 당에서 힘을 모아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는 박천일 미디어정책학회 회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공동대표, 신홍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오종환 MBC 제3노조 위원장, 황다연 변호사,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 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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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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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