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포털 뉴스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윤두현 의원실, 당 태스크포스(TF)와 국회의원회관에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두현 의원실, 당 태스크포스(TF)와 국회의원회관에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09.19 oneway@newspim.com

◆ 與 "막강한 영향력 가진 포털 뉴스정책 대대적 개편 불가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평위는 정성,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내리는 등 권한을 행사해왔다"면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 문제에 80%에 달하는 정성평가로 자의적 심의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향후 포털사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제평위 자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악의적 조작을 한 언론사에 대한 철퇴는 물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 뉴스 정책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면서 뉴스에 대한 신뢰 하락 등 언론 환경이 황폐화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제평위 활동기간 제기된 가짜 뉴스의 온상 역할이나 여론 왜곡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립을 지향하는 조직이었지만 특정 언론 봐주기, 권력 기관화됐다는 온갖 비판적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해 왜곡된 포털 뉴스를 바로 세우는 과제를 자율에 맡겨놓기에는 너무 악화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대상으로 가치있는 뉴스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할 시점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 "표절기사 퇴출이 포털뉴스 개혁의 핵심"…"뉴스 아웃링크 확립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털 뉴스 정책의 문제점과 여러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전 제평위원인 강두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포털 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라면서 "제평위에서는 이를 당사자가 고발할 때에만 문제삼는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제재에 대해 손을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절 기사 퇴출이 포털 뉴스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 기사를 방치할 경우 포털에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평위 후속기구는 제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도 발굴해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저작권 이슈를 고려해 구글 등 아웃링크 서비스도 적절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포털이 제평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한국 언론의 생태계를 좌우하는 토대가 됐다"면서 "책임성을 더 부여한, 공적인 성격이 포함될 수 있는 제평위를 대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섭외력과 정보력을 제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포털이 주기적으로 기사 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 퇴출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뉴스 아웃링크를 확립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아웃링크로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전환 시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언론사에 불리한 약관을 조정해야 한 필요가 있다"면서 "제평위가 재개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더라도 약관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거 수익창출 구조나 언론사와의 제휴에 있어 약관 규정이 답습될 경우 과거 있었던 문제들이 동일하게 답습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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