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파주시, 지능형교통 추진…시민중심 교통혁신 박차(상)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3:37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4:52

인공지능도 "차보다 사람 우선"
교통약자 배려·보행자 안전 챙겨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기치로 내세운 민선 8기 파주시가 100만 파주시대를 열어갈 교통혁신의 청사진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더불어 똑버스와 천원택시 운행의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교통생태계를 구축해온 파주시는 이제 도로, 차량, 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시설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마무리짓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통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첨단기술이 총망라된 지능형교통체계가 가져올 미래 교통의 혁신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 시민들의 삶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인지, 민선8기 파주시가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를 (상) (하)로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스마트횡단시스템 현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에 시비 80억 원을 더해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교통혁신 프로젝트다.

■ 안전·소통·편의성 높여 '시민중심 교통혁신' 이끈다

파주시는 안전(Safety), 소통(Speed), 편의성 (Smart) 등 3S를 이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첨단기술과 접목한 미래형 교통체계를 통해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시민중심 교통혁신'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지난 6월 완료된 파주형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는 ▲스마트횡단시스템 ▲우회전안전시스템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등 교통안전 서비스와 ▲스마트교차로 ▲좌회전감응신호시스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등 소통개선 서비스, 그리고 시민편의 개선 서비스 차원으로 도입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등 7가지가 포함됐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효과도 벌써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한국ITS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효과평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부문의 서비스에서 정량, 정성적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도 향후 10년간 약 36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해 총 투입비용의 1.5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스마트 횡단시스템-관제실 모니터링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 교통안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 보행자 안전 우선하는 첨단기술

기존 교통체계와 정책이 주로 자동차 통행량 조절이나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교통이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자 복지의 영역"이라 말해왔던 김경일 파주시장의 '교통복지론'도 이런 변화와 맥이 닿아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횡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온 사실도 우연이 아니다.

◇ 스마트횡단시스템... 교통약자 배려하는 '똑똑한 신호등'

스마트횡단시스템은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설정된 시간 안에 다 건너지 못할 경우, 보행신호를 최대 10초까지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 일반인에 비해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배려해 사고 위험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국내 교통사고 사상자 중 보행사고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건 익히 알려졌다. 그중 횡단도보 내 사상자는 28%이며,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파주시가 관내 12곳에 구축한 스마트횡단시스템이 하루 평균 무단횡단 보행자수를 50%나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안전시스템 차량 접근중 표시-관제실 모니터링.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 우회전안전시스템... 보행자-차량 사전경고로 사고 예방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 위에 상존하는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준다.

우회전안전시스템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접근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우회전 차량에게는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경고 표시를, 보행자에게는 차량 주의 경고 표시를 전광판에 자동으로 송출해준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 돌발사고에도 도로는 술술

마장호수, 금곡고개, 낙타고개 등 위험 도로와 한길, 한빛, 탑골 지하차도에는 돌발상황자동감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역주행, 차량 방전, 보행자 배회 등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 카메라나 레이더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관련 정보를 사고현장 주변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차량들의 우회를 유도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사고현장 주변도로의 소통을 개선해 신속한 사고처리,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회전안전시스템 차량에 경고-보행자 접근중 표시 현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 시민편의 첨단기술로 안전·편의성 극대화... 시민체감형 교통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 문제도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관내 공영주차장 28개소를 연계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 대수 정보 등을 제공해 빈자리를 찾아 배회주행을 거듭해야 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 이용효율도 높였다.

특히 주차장 운영 프로그램을 완전히 통합한 22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간 주차요금 사전 정산은 물론 파주시의 인터넷 통합주차포털을 통해 자동결제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나 친환경 차량 이용자 등 주차료 감면 대상자들도 행안부 시스템을 연계해 비대면 결제를 지원하는 등 시민편의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합주차 정보 시 감악산-주차정보 전광판 현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3.09.18 atbodo@newspim.com

■ 100만 파주시대를 향해... 미래 교통혁신 첫걸음

100만 대도시를 꿈꾸는 파주의 미래 교통혁신의 청사진이 이렇게 윤곽을 드러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시민중심 교통혁신'은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지속적 도시팽창과 인구 유입에 발맞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나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파주형 지능형교통체계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00만 파주시대에도 '시민중심' 한길로 가겠다"라며 "꾸준한 서비스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시민중심의 스마트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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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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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