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강서구서 최고위 열고 진교훈 지원 사격..."尹 퇴행 멈춰세워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3:52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3:52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실서 최고위 회의
박광온 "대통령이 범죄자 다시 공직으로 불러내"
이재명, 입장문 통해 "무도한 정권 경종 울려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할 가능성을 두고는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파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리 민주당 진교훈 예비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진 후보자와 한몸이 되어 강서구 모든 시민의 마음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자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3.09.15 heyjin6700@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김 전 구청장이 보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는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또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하고 있다"며 "징역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자체장에게 불과 넉달 만에 사면복권 결정내린 것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파괴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가 되살아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전 구청장을 겨냥해 "후보에 나선 사람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 조롱하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다"면서 "법적으로는 사면 복권됐다지만 국민의 마음에는 사면복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강서구민과 국민을 무시하는 몰염치 정치"라며 "강서구민들께서 이런 후보자를 결코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믿는다"고 했다.

이날 단식 16일차로 건강이 악화돼 현장 최고위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존경하는 이 대표의 단식이 16일째 이어지는 처절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당지도부 여러분들 그리고 세 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이 장면이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한마디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진 후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심판론과 일꾼론이 혼재돼 있다"며 "심판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 독선과 퇴행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는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공천하는 국힘에 대한 심판"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또한 많은 강서구민들은 이번 선거가 정쟁으로만 치러지길 원치 않는다"며 "누가 다양한 행정 경험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세심하게 지켜볼 수 있는 일 잘하는 후보인가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위를 심판해달라"며 "이번 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드는 금액이 39억8700만원이다. 이 돈을 강서구청에서 중앙선관위로 보냈다는 거 아닌가. 이 돈은 구민들의 돈이다"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하는데 또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려는 국민의힘의 오만함을 꼭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강서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강서갑), 진성준(강서을), 한정애(강서병) 의원 등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서 윤석열 정권에 진짜 교훈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