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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GO!] ①진교훈 "김태우, 반칙 퇴장 선수...강서 자존심 지킬 것"

기사입력 : 2023년09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9일 07:00

"김태우, 공익제보자로 보기 어려워"
"'자객공천' 이라기엔 치안정감 직급 너무 높아"
"검경 대결 구도 비바람직...경찰은 행정 잘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뛰겠다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없지 않을까. 강서구 주민으로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구청장 후보에 뛰어들었다."

경찰청 차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된 진교훈 후보는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한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후보를 내기로 한 국민의힘 유력 주자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겨냥한 포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2023.09.07 pangbin@newspim.com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는 1967년생으로 전북 익산 출생이다. 경찰대 5기 졸업생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장,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진 후보는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의 김 전 구청장 측의 주장과 관련해 "본인은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신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며 "결국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익제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의 대항마로 경찰인 자신을 '자객공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자객이기엔 직급이 너무 높다"고 웃으며 말했다. 경찰 최고위직군으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으로 까지 일했던 자신감을 내비쳤다.

진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대결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검찰보단 경찰이 행정면에서는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영역 속에서만 일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경찰은 업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은 사실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주, 민생, 평화라는 3대 가치에 공감한다며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2023.09.0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진교훈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민주당이 진 후보를 전략공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보궐선거인데다 수도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선 전 민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많았다. 선거의 중요성에 비춰 민주당으로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외연과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후보를 찾았던 것이 아닐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그로 인해 구청장 직위가 상실되지 않았나. 5개월 정도의 구정 공백, 40억원 정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런데도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뛰겠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쉽게 용납할 수 없지 않을까. 저도 강서구의 한 주민으로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구청장 후보에 뛰어들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을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의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김 전 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을 보면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그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있다. 본인은 공익제보자라는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에서는 보고 있다. 권익위원회의 일차적인 결정이 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 있느냐, 보기 어렵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전 구청장과 비교해 검경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일각에선 김 전 구청장을 잡기 위한 '자객공천'이라는 이야기도 오간다.

▲제가 '자객'이기엔 직급이 너무 높다(웃음). 제 생각에 검경 프레임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야말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 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더 구청장 직무를 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검찰을 했느냐, 경찰을 했느냐는 중요치 않다. 검찰과 경찰이 대립해서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다.

다만 경찰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이 더 구청장 일을 잘할 것인지는 비교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나. 경찰은 업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범죄 예방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민원 해결처럼 지역 주민과의 어떤 접점도 있다.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은 사실은 굉장히 맞닿아 있다. 예를 들면 구청과 경찰서는 협조할 일이 많이 있는데 검찰과 구청은 협조할 일이 거의 없다.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검찰의 경험보다는 경찰의 경험이 자치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2023.09.07 pangbin@newspim.com

-정계에 입문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무엇인지.

▲구청장은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선출되지만 실제 하는 일은 행정의 영역이지 않나. 100% 행정이라고 할 순 없지만 행정의 영역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면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간 지휘관으로서 조직 관리라든가 리더십도 쌓았고 경찰 조직이 어려울 때마다 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그 TF에는 늘 가서 자주 일했던 사람이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팀장도 세 번 정도 연이어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경찰 조직 위기 때마다 등장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경험이 있다. 행정가로서 구청장을 하고 싶다는 이유가 컸다. 향후 정치적 목표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두고 구청장을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 이번에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들었다. 민주당의 가치와 잘 맞다고 생각하는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이기에 그간 어떤 정당에 대한 선호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해왔다. 그러나 일하면서 어떤 정부의 가치가 나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경찰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무엇을 중요시하면서 이 정부가 경찰을 바라보고 했느냐, 이건 저희(경찰)가 잘 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찰 개혁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 저는 공감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3대 가치인 민주, 민생, 평화라는 가치가 저는 지금도 마음에 와닿는다. 경찰로서 정치적 중립과는 별개로 어떤 정치적인 방향과 가치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민주당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 혹은 '풍향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축소하려고 해도 축소하기 어려운 것 같다. 전국 225개 자치구 중 한 곳의 선거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각 당이 쏟는 관심과 노력, 언론의 주목도를 감안한다면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 중요성이 높은 만큼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고 민주당이 이기는,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를 반드시 해야겠다. 열정과 의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디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장을 수여할 때 드린 말씀이 있다. "정치 신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같이 경쟁한 후보분들에게는 위로와 미안한 말씀을 전한다. 함께 손잡고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똑같다.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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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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