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사교육 공화국] 빅3 학원→외고·과학고·영재고 이어지는 '카르텔'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남서초 사교육 부조리 총 114건 접수
'빅3 학원' 입학 위해 과외받는 현실
개인과외 교습자, 3년 만에 9.1% 증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 "빅3로 통하는 3대 수학학원에 보내기 위해 과외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박모씨(43)는 이른바 명문학원으로 불리는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과외까지 시켰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명문으로 불리는 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외나 또 다른 학원에 보내는 것이 전통처럼 됐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325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서초구, 양천구 등 이른바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이 있는 서울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뉴스핌DB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비율, 서울 70% 육박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2주간에 걸쳐 운영한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불법 사례의 68.9%(157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도 학원이 집중된 강남서초에서 총 114건(72.6%)의 불법·부조리 사례가 신고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사교육 사각지대로 불린 개인과외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에 있다. 개인과외 교습자 증가폭이 학원이나 교습소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자는 3년째 증가 추세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전면 중단됐던 2020년에도 2만4924명이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했다. 2021년에는 3.9%증가한 2만5905명, 2022년에는 5.0%증가한 2만7192명이 각각 등록했다. 3년 만에 9.1% 증가한 수치다.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51%로 가장 높다. 같은 기간 학원과 교습소 증가는 1~3%에 불과했다. 개인과외 증가폭이 큰 만큼 5년간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다.

고액·불법 과외 기준은 학원법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조정기준'을 정하고, 교습비를 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의 경우 시간당 5만원, 월 80만원이 상한액이다.

/제공=서울시교육청

◆'빅3 학원' 다니기 위해 과외

영어나 수학 과목의 경우 소위 '빅3'로 불리는 명문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레벨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기 위해 과외나 다른 학원에 다니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개인과외의 경우 과거에는 학생의 집 등에서 수업이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스터디카페나 스터디룸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이 빅3 학원을 거쳐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로 진학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수학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명문 학원을 거쳐 과학고나 영재고에 진학하는 형식이다.

서초구에서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영어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 중에는 학원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과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입학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이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개인과외교습자 중 교습비 등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신고되지 않은 개인과외는 93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33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