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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공화국] 학생 줄어도 사교육 시장 '활황'…기승전 '대학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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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000만 원 이상 금품 받은 교사 130명
'불안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 수능 킬러문항
교육에 정치 개입, 오히려 혼란 불러와
수험생 수 20년 만에 '반토막'…사교육비는 '역대 최대'
"최상위권 대학 합격 못하면 실패 낙인 사회 바꿔야"

사교육 공화국. 영어유치원부터 대학입시, 취업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학원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학원의 '쪽집게' 강의에 더 귀를 귀울인다. 교육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는 어떠한가. 유초중등에 쓰이는 공교육 예산만 81조 원이다. 반면 지난해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26조 원이다.

이 같은 모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가 '사교육' 단속에 나섰지만, 핵심은 교육을 통한 '신분사회의 재탄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대입제도·직업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6월 28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여명이 급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언급한 지 2주가 된 시점이었다. 연봉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졌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까지 점검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세청 조사 한 달여 만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한 고등학교 교사만 1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직 교사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의 금지' '성실 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입시학원은 왜 '문제수집'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교사들은 처벌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이 같은 배경에는 상위권 여부를 가르는 이른바 '킬러문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입시학원들이 킬러문항을 불안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치권에서 입시 등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을때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정부가 내놓은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도출한 공론화 결과에도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능 중심의 정시 선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경쟁으로 내몰렸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겨냥한 킬러문항도 사교육 대책의 본질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고, 교육과정 내에서만 문항을 출제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다"며 "사교육업체들은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는 상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킬러문항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별력의 산물"이라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반대로 사교육비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7.20 pangbin@newspim.com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은 '쑥쑥'

교육계도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비껴가지 못했다. 올해 11월에 치러질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은 역대 최저인 41만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71만 6326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물수능' 논란으로 재수생은 역대 최대 비율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수능 응시생은 2000학년도 86만836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왔다. 2005학년도 처음으로 50만명대로 접어든 후 2010학년도 6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2020학년도에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주저앉은 후에는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왔다.

수험생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25조953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이 또한 역대치였다. 고교 1학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70만6000원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았다. 월평균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8.1%로 300만 원 미만 가구(57.2%)에 비해 크게 높았고, 상위 성적 10% 이내의 학생의 월평균 학원비는 59만 원으로 다른 분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지갑은 매달 얇아졌지만, 사교육 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세청 조사를 받은 사교육 업체 중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 시대인재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대비 대입 설명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2023.07.15 pangbin@newspim.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대인재 법인인 하이컨시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 기준으로 2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뛰었다. 영업이익은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올랐다. 지난 3월에는 초·중·고 상위권 학생 중심 수업을 하는 대형 종합학원 '다원교육'을 흡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메가스터디교육은 전년 대비 18.7% 성장한 83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5.7% 증가한 1344억 원이었다.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성공이란 본인의 자녀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말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모두 실패로 간주되며, 대부분이 실패를 겪게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나친 변별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의 성장을 추구하는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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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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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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