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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공화국] 학생 줄어도 사교육 시장 '활황'…기승전 '대학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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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000만 원 이상 금품 받은 교사 130명
'불안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 수능 킬러문항
교육에 정치 개입, 오히려 혼란 불러와
수험생 수 20년 만에 '반토막'…사교육비는 '역대 최대'
"최상위권 대학 합격 못하면 실패 낙인 사회 바꿔야"

사교육 공화국. 영어유치원부터 대학입시, 취업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학원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학원의 '쪽집게' 강의에 더 귀를 귀울인다. 교육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는 어떠한가. 유초중등에 쓰이는 공교육 예산만 81조 원이다. 반면 지난해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26조 원이다.

이 같은 모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가 '사교육' 단속에 나섰지만, 핵심은 교육을 통한 '신분사회의 재탄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대입제도·직업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6월 28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여명이 급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언급한 지 2주가 된 시점이었다. 연봉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졌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까지 점검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세청 조사 한 달여 만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한 고등학교 교사만 1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직 교사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의 금지' '성실 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입시학원은 왜 '문제수집'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교사들은 처벌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이 같은 배경에는 상위권 여부를 가르는 이른바 '킬러문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입시학원들이 킬러문항을 불안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치권에서 입시 등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을때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정부가 내놓은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도출한 공론화 결과에도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능 중심의 정시 선발 비중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경쟁으로 내몰렸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겨냥한 킬러문항도 사교육 대책의 본질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고, 교육과정 내에서만 문항을 출제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다"며 "사교육업체들은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는 상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킬러문항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별력의 산물"이라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반대로 사교육비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7.20 pangbin@newspim.com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은 '쑥쑥'

교육계도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비껴가지 못했다. 올해 11월에 치러질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은 역대 최저인 41만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71만 6326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물수능' 논란으로 재수생은 역대 최대 비율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수능 응시생은 2000학년도 86만836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왔다. 2005학년도 처음으로 50만명대로 접어든 후 2010학년도 6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2020학년도에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주저앉은 후에는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왔다.

수험생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25조953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이 또한 역대치였다. 고교 1학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70만6000원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았다. 월평균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8.1%로 300만 원 미만 가구(57.2%)에 비해 크게 높았고, 상위 성적 10% 이내의 학생의 월평균 학원비는 59만 원으로 다른 분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지갑은 매달 얇아졌지만, 사교육 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세청 조사를 받은 사교육 업체 중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 시대인재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대비 대입 설명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2023.07.15 pangbin@newspim.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대인재 법인인 하이컨시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 기준으로 2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뛰었다. 영업이익은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올랐다. 지난 3월에는 초·중·고 상위권 학생 중심 수업을 하는 대형 종합학원 '다원교육'을 흡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메가스터디교육은 전년 대비 18.7% 성장한 83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5.7% 증가한 1344억 원이었다.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성공이란 본인의 자녀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말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모두 실패로 간주되며, 대부분이 실패를 겪게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나친 변별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의 성장을 추구하는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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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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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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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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