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공화국] 걸음마 떼자마자 '학원' 찾는 학부모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09:43

만 0~6세 영유아 20% 이상 학원 이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절반', 특성화 프로그램 필요 없어
정부, 내년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 통계 조사 검토
교육 시민단체 "사립초→국제중→특목고 및 자사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카르텔 구조"

사교육 공화국. 영어유치원부터 대학입시, 취업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학원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학원의 '쪽집게' 강의에 더 귀를 귀울인다. 교육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는 어떠한가. 유초중등에 쓰이는 공교육 예산만 81조 원이다. 반면 지난해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26조 원이다.

이 같은 모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가 '사교육' 단속에 나섰지만, 핵심은 교육을 통한 '신분사회의 재탄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대입제도·직업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원을 먼저 접하는 세상, 모국어인 한국어보다 영어 등 사설 외국어 교습소를 어렵지 않게 접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비롯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교육 등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다.

만 0~6세 영유아의 20% 이상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늘고 있다. 이른바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셈이다. 교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비롯해 온라인 콘텐츠 교육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확산과 함께 급속히 늘고 있다.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절반'은 별도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치 않다고 인식하는 점도 '과잉 사교육'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늘봄학교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2023.03.24 yooksa@newspim.com

◆만 1살부터 영어 동영상보는 아이들

23일 육아정책 전문 기관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조사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개월부터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영어, 한글 등 교육용 미디어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학부모, 교사 13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조건에는 돌봄 등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사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77.2%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을 접하는 아동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점도 특징이었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0세반은 11.8%였지만, 지난 5월 조사에서는 46.7%로 크게 증가했다. 특별활동을 한다는 응답률은 1세반은 53.3%, 2세반은 82.5%였다.

영아 특별활동 과목에는 '영어'도 포함됐다. 부모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경우 체육이 61.3%로 가장 많았고, 오감놀이 53.0%, 음악 44.6%, 영어 39.1% 등으로 조사됐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교사도 47.2%에 달했다.

다만 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사들과 학부모의 인식차가 있었다.

교사의 44.4%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19.7%만이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답했다.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11.0%였다. 결국 부모 요청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만 0~6세 영유아 2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3개월 이내 사교육 이용 경험'에서 21.9%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 두려워'라는 학부모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라는 응답은 30.5%로 뒤를 이었다.

/출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월 200만원 영어유치원 통계는 어디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육당국에 등록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811곳이다. 2017년 기준인 474곳보다 71.1%보다 급증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령인구 급감 논란을 비껴간 셈이다.

고액 교습비는 유아 사교육비 논란과 함께 현대판 계급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사걱세)'이 서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학원비는 118만 원으로 1년에 1427만원에 달했다.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인 675만원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최고액 학원은 3179만 원으로 4.7배에 달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부모의 경제적 요인이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통계가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에 정부가 뒤늦게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 조사 방법 마련에 착수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지현 사걱세 공동대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의 영향을 비용적인 측면과 발달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해 그 폐해를 밝혀 부모들에게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시작한 '사립초→국제중→특목고 및 자사고→명문대'로 이어지는 특권층의 카르텔이란 프레임은 이미 현실화됐다"며 "유아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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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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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