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공화국. 영어유치원부터 대학입시, 취업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학원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학원의 '쪽집게' 강의에 더 귀를 귀울인다. 교육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는 어떠한가. 유초중등에 쓰이는 공교육 예산만 81조 원이다. 반면 지난해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26조 원이다.

이 같은 모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가 '사교육' 단속에 나섰지만, 핵심은 교육을 통한 '신분사회의 재탄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대입제도·직업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원을 먼저 접하는 세상, 모국어인 한국어보다 영어 등 사설 외국어 교습소를 어렵지 않게 접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비롯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교육 등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다.

만 0~6세 영유아의 20% 이상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늘고 있다. 이른바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셈이다. 교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비롯해 온라인 콘텐츠 교육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확산과 함께 급속히 늘고 있다.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절반'은 별도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치 않다고 인식하는 점도 '과잉 사교육'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지도단속,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늘봄학교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2023.03.24 yooksa@newspim.com

◆만 1살부터 영어 동영상보는 아이들

23일 육아정책 전문 기관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조사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개월부터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영어, 한글 등 교육용 미디어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학부모, 교사 13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조건에는 돌봄 등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사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77.2%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을 접하는 아동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점도 특징이었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0세반은 11.8%였지만, 지난 5월 조사에서는 46.7%로 크게 증가했다. 특별활동을 한다는 응답률은 1세반은 53.3%, 2세반은 82.5%였다.

영아 특별활동 과목에는 '영어'도 포함됐다. 부모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경우 체육이 61.3%로 가장 많았고, 오감놀이 53.0%, 음악 44.6%, 영어 39.1% 등으로 조사됐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교사도 47.2%에 달했다.

다만 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사들과 학부모의 인식차가 있었다.

교사의 44.4%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19.7%만이 '영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답했다.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11.0%였다. 결국 부모 요청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만 0~6세 영유아 2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3개월 이내 사교육 이용 경험'에서 21.9%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 두려워'라는 학부모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해'라는 응답은 30.5%로 뒤를 이었다.

/출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월 200만원 영어유치원 통계는 어디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육당국에 등록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811곳이다. 2017년 기준인 474곳보다 71.1%보다 급증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령인구 급감 논란을 비껴간 셈이다.

고액 교습비는 유아 사교육비 논란과 함께 현대판 계급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사걱세)'이 서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학원비는 118만 원으로 1년에 1427만원에 달했다.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인 675만원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최고액 학원은 3179만 원으로 4.7배에 달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부모의 경제적 요인이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통계가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에 정부가 뒤늦게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 조사 방법 마련에 착수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지현 사걱세 공동대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의 영향을 비용적인 측면과 발달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해 그 폐해를 밝혀 부모들에게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시작한 '사립초→국제중→특목고 및 자사고→명문대'로 이어지는 특권층의 카르텔이란 프레임은 이미 현실화됐다"며 "유아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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