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은 최근 이 전 지검장 등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진행되지만, 검찰은 징계시효가 내달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먼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검찰 자료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같은해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앙지검은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사건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가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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