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임원 2명 해임 및 보조금 환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 6월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을 빚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고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9.05 yooksa@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의 회계 부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행안부 산하 기관임에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상대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개 단체에 50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4개 단체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동일·유사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주화운동 기념과 무관한 사업을 벌이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결격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엄중 문책(해임)▲보조금 환수 등 엄중 조처 등 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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