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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이버도 '가치외교' 강화… '온라인 자유연대' 38번째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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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앞두고 가입
작년부터 가입 준비…올 4월 의향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이 디지털 분야 자유·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연합체 '온라인 자유 연대'(FOC·Freedom Online Coalition)의 38번째 공식 회원국이 됐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이버 분야에서도 가치 연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의 38번째 회원국 가입을 소개하고 있는 '온라인 자유 연대'(FOC·Freedom Online Coalition) 홈페이지. 2023.09.04 [사진=FOC 홈페이지 캡처]

FOC는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FOC는 한국의 가입을 환영한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디지털 기술 관련 논의를 비롯해 양자·다자간 사이버 분야 외교에도 긴밀히 참여해 왔다. 온라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헌신을 보여줬다"고 가입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출범한 FOC는 인터넷 자유 지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다.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선 일본, 몽골이 참여하고 있다.

FOC 소속 국가들은 그간 디지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등에 공동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히잡 착용 문제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이란 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자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작년부터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등 FOC 가입을 준비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주도한 '인터넷을 위한 미래 선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해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상 검열이나 사이버 공격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FOC 참여를 최종 결정하고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FOC 측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한국에 가입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FOC 홈페이지를 통해 FOC가 그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민첩하게 위험성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이 인터넷 자유를 지지하고 온라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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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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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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