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같은 지역안보체제 구축이 궁극적 목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지정학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이 전망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1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다각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미일 3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체제로 나아갈 가능성 등에 대해선 공동성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앞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전과 다른 '뉴노멀'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채택하는 등 3국 협력 역사가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대학 교수는 한미일 3국이 지역 안보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고리로 이원화된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 체제가 3각 안보 협력체제로 진화하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란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러한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격이 발생할 때 모든 동맹국이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 참여하는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나토와 같은 안보 협력체제는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라며 다음 단계는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받을 경우 협의에 대한 일종의 약속과 군사 훈련 및 미사일 방어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과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지 않았을 정도로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은 양자 협력 위에 3국 협력이 덧씌워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일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 기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의 틀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 역사적인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3국을 영구적인 파트너십에 더 가까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러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은 첩보와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합동 군사 훈련, 사이버 보안, 조기 경보 협력, 핵 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담당 부책임자를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히 몇 가지 상징적인 것 이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진전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해 더 폭넓은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이 바뀌면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거나 한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에 대해 "합의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도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사는 지도자가 바뀌면 변수가 있고 합의가 바뀔 수 있다면서도 국가 안보와 무역 문제에 대해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타이완 해협, 그리고 대북 억지에 있어서는 3국이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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