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일포럼 공동성명 "한미일 선언 지지…한일중 정상회의도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15:46

"오염수, 양국 국민 안심 위해 객관적 조치 중요"
[전문] 제31회 한일·일한포럼 공동성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대표단 60명이 참석한 제31차 한일포럼은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일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가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지지한다"며 "한일은 그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2020년 열린 제28차 한일포럼 photo@newspim.com

공동성명은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에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대립의 격화, 경제억압을 포함한 국제경제 질서의 동요 등 국제정치의 현실과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명환 한일포럼 회장과 오코노기 마사오 일한포럼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은 "한일 협력의 복원, 양국 국민 간 호감도 및 친밀감 증대, 상호방문자의 증가 등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방류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평가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 흐름의 원활한 추진 및 한일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일포럼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제31회 한일·일한포럼 공동성명

2023년 9월 1일 서울

제31회 한일포럼은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한일포럼은 한일관계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이 성사되어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동안 중단되었던 협력이 재개되었다.

한일 정상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며, 양국이 과거를 기억하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임을 확인하였다. 2년 뒤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이 기념할만한 해를 맞이하며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기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을 발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 미래비전을 그리기를 기대한다.

한일 협력의 복원, 양국 국민간 호감도 및 친밀감 증대, 상호방문자의 증가 등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방류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 흐름의 원활한 추진 및 한일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가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지지한다. 한일은 그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에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대립의 격화, 경제억압을 포함한 국제경제 질서의 동요 등 국제정치의 현실과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간 대화채널을 폭넓게 제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 경제·안보, 산업·과학·기술 분야 등의 2+2 정부 간 고위정책대화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미일 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시작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 자유공정무역, 첨단기술교류, 공급망, 개발협력, 사이버안전 및 위조정보대책 등의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 역할 분담이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한일 공동 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의 논의, 형성, 채택, 확산 과정에서 한일의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다. 바이오, AI, 기후변화, 양자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과제를 확대하고, 인적교류 또한 적극 고려되어야한다.

한일관계의 미래 기반인 차세대 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에서 학점을 인정받고 인턴·취업으로 연계하는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한일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물 소재지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련 자료 상호전시를 추진하고,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축제 한마당'에 양국 정상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2030 부산 엑스포 공동 플랫폼 구성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부산과 간사이를 연계하는 한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상호이익(win-win)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1 회 한일・일한포럼 참가자를 대표하여
한국측 의장
유명환
일본측 의장
오코노기 마사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