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部승격 보훈부 6조3948억원…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6:03

올해보다 3.3% 증가한 2062억원
참전수당 3만원 인상, 월 42만원
7급 상이군경 60만8000원으로 인상
6・25 신규 승계 유자녀 51만6000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는 올해 처(處)에서 부(部)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내년 예산을 올해 6조1886억원보다 3.3%인 2062억원 증가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올리고 참전명예 수당은 3만원을 인상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10% 인상 지급한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먼저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올렸다.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으로 월 351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명예 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이 지원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다.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새로 승계하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보상금 인상율은 올해 5.5%에서 내년 5%로 2년 연속 5% 이상 올린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56만8000원에서 60만8000원으로 오른다. 6・25 신규 승계 유자녀 수당은 40만3900원에서 5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살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올린다.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이나 인근으로 이전·운영한다. 심리 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원을 편성했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206억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원(국비 12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은 지 10년 이상 돼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인 백범, 윤봉길, 안중근, 유엔평화 기념관 활용도를 높인다.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0억원을 편성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만든다.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2억원을 들여 기념조형물을 설치한다.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 재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94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로스앤젤레스(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내년 9억원 예산을 반영해 착수한다.

전몰・순직 군경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내년 6억원을 들인다. 각계 저명 인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내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내년 219억원을 들여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한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MIU)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50억원을 들여 감사 캠페인도 지속한다.

국립묘지 확충・조성과 제대군인 지원 확대 차원에서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을 반영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5개 호국원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과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 6월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의 위상만큼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과 함께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