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部승격 보훈부 6조3948억원…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6:03

올해보다 3.3% 증가한 2062억원
참전수당 3만원 인상, 월 42만원
7급 상이군경 60만8000원으로 인상
6・25 신규 승계 유자녀 51만6000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는 올해 처(處)에서 부(部)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내년 예산을 올해 6조1886억원보다 3.3%인 2062억원 증가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올리고 참전명예 수당은 3만원을 인상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10% 인상 지급한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먼저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올렸다.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으로 월 351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명예 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이 지원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다.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새로 승계하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보상금 인상율은 올해 5.5%에서 내년 5%로 2년 연속 5% 이상 올린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56만8000원에서 60만8000원으로 오른다. 6・25 신규 승계 유자녀 수당은 40만3900원에서 5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살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올린다.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이나 인근으로 이전·운영한다. 심리 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원을 편성했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206억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원(국비 12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은 지 10년 이상 돼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인 백범, 윤봉길, 안중근, 유엔평화 기념관 활용도를 높인다.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0억원을 편성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만든다.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2억원을 들여 기념조형물을 설치한다.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 재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94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로스앤젤레스(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내년 9억원 예산을 반영해 착수한다.

전몰・순직 군경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내년 6억원을 들인다. 각계 저명 인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내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내년 219억원을 들여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한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MIU)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50억원을 들여 감사 캠페인도 지속한다.

국립묘지 확충・조성과 제대군인 지원 확대 차원에서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을 반영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5개 호국원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과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 6월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의 위상만큼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과 함께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