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3만원 인상, 월 42만원
7급 상이군경 60만8000원으로 인상
6･25 신규 승계 유자녀 51만6000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는 올해 처(處)에서 부(部) 승격한 국가보훈부의 내년 예산을 올해 6조1886억원보다 3.3%인 2062억원 증가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올리고 참전명예 수당은 3만원을 인상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10% 인상 지급한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올렸다.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으로 월 351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명예 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이 지원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다.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새로 승계하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보상금 인상율은 올해 5.5%에서 내년 5%로 2년 연속 5% 이상 올린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56만8000원에서 60만8000원으로 오른다. 6･25 신규 승계 유자녀 수당은 40만3900원에서 5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살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올린다.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이나 인근으로 이전·운영한다. 심리 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원을 편성했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206억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원(국비 128억원)을 투입한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은 지 10년 이상 돼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인 백범, 윤봉길, 안중근, 유엔평화 기념관 활용도를 높인다.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0억원을 편성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만든다.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2억원을 들여 기념조형물을 설치한다.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 재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94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로스앤젤레스(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내년 9억원 예산을 반영해 착수한다.
전몰･순직 군경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내년 6억원을 들인다. 각계 저명 인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내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내년 219억원을 들여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한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MIU)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50억원을 들여 감사 캠페인도 지속한다.
국립묘지 확충･조성과 제대군인 지원 확대 차원에서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을 반영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5개 호국원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과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 6월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의 위상만큼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과 함께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