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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한국형 3축' 7조1565억원…초급간부 복무개선 3622억원 감액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3:25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3:25

내년엔 상병 월급 '100만원 시대'
플리스형 스웨터·얼음정수기 보급
'장교 1200만원·부사관 1000만원'
단기복무 장려금 수당 33% 인상
당직 근무비 3만원 인상 전액 삭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가 배분한 2024년 국방부 예산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6조9169억원보다 5.2%인 8817억원이 늘어난 17조7986억원이 반영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18조8830억원 부처안보다 1조844억원이 깎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국방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도 3축체계 구축에 55개 사업에 걸쳐 7조1565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6조1257억원보다 1조308억원이 늘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킬체인, 7477억원 증액 3조3010억원

구체적으로 킬체인(Kill Chain) 전력 예산은 장보고-Ⅲ Batch-Ⅱ와 F-X 2차,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24개 사업에 걸쳐 올해보다 7477억원이 증액된 3조301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와 광개토-III Batch-II,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11개 사업에 올해보다 2857억원이 늘어난 1조5661억원이 배정됐다.

대량응징보복(KMPR) 분야에는 230mm급 다련장과 UH/HH-60 성능개량 등 7개 사업에 올해보다 1628억원이 증가한 7483억원이 배분됐다. 한국형 3축체계 기반 지원을 위한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와 TICN(전술정보통신체계) 등 13개 사업에 1654억원이 증액된 1조5411억원 반영됐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회 조정 주목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병사 봉급 인상 부분을 보면 내년부터 상병 월급이 첫 100만원 시대에 접어든다. 올해 100만원 시대를 연 병장 월급은 125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오른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하기 위해 새로 65동을 짓는다.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67억원)을 확대하고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적극 보급으로 신세대 장병 복무 만족도를 높인다.

무엇보다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국방부가 발벗고 뛰었다. 하지만 일선 초급간부들의 요구에 비해 이번 정부 반영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열악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 배정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적으로 5620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정부는 1998억원만 배정해 수당 항목에서는 3622억원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다. 지급 대상도 확대해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기복무 장려금이 오른다.

당초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은 현재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713억원을 요구했다. 정부 반영 과정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 488억원이 반영됐다.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국방부가 506억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1000만원 인상으로 338억원을 배정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23년 3월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교관과 교육생, 기간 간부 등 다양한 직책의 중·하사들과 함께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 관계 부처와 협의 중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한다. 국방부는 3년 미만 포함 대상 확대와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1010억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3년 이하 4700명 대상 확대 반영으로 673억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훈련 때 간부 영내 급식비는 개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훈련부터는 간부 영내 급식비를 국가지원으로 추진한다. 간부 훈련 급식비는 국방부가 753억원을 요구했으며 133억원 일부만 반영됐다.

일선 초급간부들에게 시급한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에 국방부가 1135억원을 요구했으며 대안을 포함해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상향과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 단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1103억원 전액 미반영됐다. 초급간부의 기준호봉 상향을 위한 성과 상여금은 400억원을 요구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수당 외에 간부 숙소는 1인 1실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250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거시설 유지 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보다 2197억원 증액된 4196억원이 반영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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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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