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통일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등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27.9% 줄인 8742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건립에 104억원을 투입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와 정보분석 관련 예산은 적극 투입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 역할만 했다"는 질타를 받아온 점을 감안해 남북 경협과 대북지원에 쓰이는 예산을 대폭 줄이고, 북한 인권 개선과 정세 파악에 필요한 돈을 크게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공개한 '2024년 통일부 예산·기금안'을 분석해 보면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5% 늘어난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27.9% 감소한 8742억원이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8년(확정 예산 기준 9천593억원) 이후 6년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일반회계와 협력기금을 합친 총지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2.7% 감소한 1조 1087억원이다.

일반회계는 ▲탈북민 정착지원 823억6000만원(6.8%↓) ▲북한정세분석 220억1000만원(35.6%↑) ▲인도적 문제 해결 193억6000만원(187.5%↑) ▲통일정책 154억9000만원(1.8%↓) ▲통일교육 150억9000만원(9.6%↓) 등으로 편성됐다.

또 남북협력기금은 분야별로 ▲인도적 문제 해결 5896억5000만원(19.2%↓)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3억9000만원(42.3%↓) ▲남북사회문화교류 159억5000만원(25.9%↓) ▲통일정책 39억4000만원(7.7%↑) 등으로 짜여졌다.

통일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건립에 내년 104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260억원을 들여 2026년 초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북한 실상 알리기 차원에서 북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상업위성 영상 구독에 4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관련 콘텐츠 제작에도 16억 2000만원이 반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방향으로 예산안의 비중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근의 조직 통폐합과 인원 감축과 관련한 내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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