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는건 부당"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3:03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3:04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 제공 지시 혐의
현역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조성 혐의
윤관석 의원 사건과 병합 예고...증인신문부터 병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감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과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수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당내 경선의 경우 그러한 관리·감독이 없어 공공연하게 '돈잔치'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당내 경선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 수십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며 금품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현금을 건넨 혐의와 한국수자원공사 재직 당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강 전 감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외부인이었던 피고인이 선거캠프의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전 부총장의 전화를 받고 여러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캠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주지도 않은 금품 제공 범행까지 전부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전면에 내세운 뒤 피고인은 배후에서 송 전 후보 선거캠프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당내에서 어떤 보직을 맡은 적도 없고 아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관석 의원 사건에 대해 병합 가능성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윤관석 사건은 우리 재판과 내용이 완전 겹치기 때문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9월 1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만큼 의견이 빨리 정리된다면 증인신문 과정부터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겹치치 않는 부분이 상당수라 병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총장 등 겹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병행 심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