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김현숙 빠진 여가위 파행…野 "장관 해임 건의안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5:39

[서울=뉴스핌] 지혜진 송현도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다. 

국민의힘과 김 장관은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에 예정된 전체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김 장관 측은 여가위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개의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을 찾으러 나서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며 회의가 약 40분간 늦춰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3.08.25 leehs@newspim.com

이후 회의는 야당 의원 측만 참석한 반쪽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당과 김 장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잼버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협상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늘 이렇게 불참했다"며 김 장관 역시 "그동안 25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도 여당의 불참에 같이 묻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한참 같이 책임 있게 검증하고 국회와 여가부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에 잠수를 타 버린 모습을 그냥 묵인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오늘 장관이나 여당에서 참여하지 않아 질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원인 규명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생긴 측면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2023.08.25 leehs@newspim.com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도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신림동 사건과 묻지마 범죄 등 여성 혐오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 주무 부처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규탄해야 된다. (잼버리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으라는 지시도 불이행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매우 심각히 문제가 발생했다"며 "위원장께서 여가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서 책임을 물어서 고발을 검토하신다든지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근태와 업무태만을 이유로 수많은 기관장을 해임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상 해당 사유만으로도 김현숙 해임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인숙 위원장은 "회의 파행을 유도한 여당의 무책임함뿐만 아니라 당연한 자리에 나오지 않고 출석요구까지 눌러버린 여가부장관 향한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상태"라며 "해임건의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해서 추진할지에 대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가 파행된 뒤 김관영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 잼버리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교훈을 찾겠다는 뜻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북은 잼버리 개최지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잼버리 대회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치른 범국가적인 국제행사"라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두 개최지인 전북으로 몰아가면서 희생양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