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하도금대금 연동제 회피 시도 엄중 제재"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5:00

23일 중소기업인 간담회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중소기업계를 찾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의 안착을 담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제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위"이라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 미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현재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손해액의 3배로 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가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내부지침 개선을 통해 피해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목록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법개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따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