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국회 공전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4:18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4:18

납품단가 연동제, 상생협력법 vs 하도급법 다른길
하도급법 적용 건설분야 특수성 고려 여부가 쟁점
정무위, 하도급법 수정안 제출·번안절차 두고 고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위·수탁,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15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위·수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21 victory@newspim.com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범위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협력법상에서는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하도급법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조항이 추가돼 지난 2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했고, 공정위도 삭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단서조항이 삭제된 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무위 반발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부터 이견이 존재했다.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나뉜 것이다.

상생협력법은 상생과 중소기업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하도급법은 위반 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하도급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건설분야 원청 업체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는 단서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두 법안이 원재료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경우, 발주자인 제조업체와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 업계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하청업체를 대변하는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가 많지 않아 단서조항이 빠질 경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이 법 충돌 여지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하도급법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원청보다 하청업체에서 보다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규모가 큰 건설공사에서는 원청이 원자재의 수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는 현재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과 번안(飜案·안건을 뒤집음)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미온적이어서 현재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정상화(단서조항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