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35000 대 300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1:3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이민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 체류와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주는 쿼터를 3만 5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예정된 쿼터가 5천 명이었으니 3만 명을 추가로 늘린 셈이다. 기존에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이상의 근속과 함께 70점 이상의 점수를 갖추어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4년 이상 연속 근무와 기본 점수(52점)만 되어도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점수도 점수지만 우리나라 이민정책에서 5년과 4년의 차이는 엄청나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이유로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최장 근무 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허용했다. 그런데 4년 규정이 적용되면 완전 출국 없이 계속 체류와 가족초청 그리고 국적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다투어 이 비자를 신청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과다한 쿼터로 변별력이 없이 비자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학력, 임금, 한국어 능력과 부처 추천 가점 등 이민정책의 큰 틀인 점수제가 형해화 되고 결국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이민자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구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현실을 감안 하면 '깨작깨작' 늘려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현재 특정직업(E-7)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만 2천 명 수준인 점을 볼 때, 올 한해에 3만 5천 명을 늘린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인지 알 수 있다. 장관의 의지대로라면 이런 수치는 당분간 매년 시행할 것이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그 가족 수십만 명이 이민자로 우리 사회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민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 인가인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이민수용은 반드시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미 이민선진국 경험에서 검증된 정책이다.

잘 알다시피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학력 제한 없이 저임금 위주의 단순 노무와 단기순환 목적으로 간단한 선발절차를 통해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도입한 특정 국가의 외국인력이다. 이미 무단이탈과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할 제도라는 점을 볼 때,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무분별하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후과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나 돌봄 서비스 분야도 고용허가제로 확대되고, 이들까지 숙련 기능인력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 향후 이민정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보다 국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하여 사회통합에 적합한 유학생과 연수생들은 이번 3만 5천 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는 국내에서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하고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뿌리산업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데, 이 쿼터는 10년째 300명으로 묶여 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연수생을 숙련 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직업교육을 마치고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한 젊은 인재들은 활용하지 않고, 단기순환으로 도입한 고용허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이민자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이민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산업현장의 애로로 해소하면서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만들어 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만 3만 5천 명을 다 채우지 말고,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생 300명의 쿼터를 풀고 국내 직업교육 기관에서 검증된 숙련인력도 3만 5천 명의 쿼터에 포함해야 한다. 당장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유학생 등이 부족하다 해도 쿼터를 늘리면 인재들이 몰려올 것이니 그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통일문화연구원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는 이민정책 전문가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