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35000 대 300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1:3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이민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 체류와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주는 쿼터를 3만 5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예정된 쿼터가 5천 명이었으니 3만 명을 추가로 늘린 셈이다. 기존에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이상의 근속과 함께 70점 이상의 점수를 갖추어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4년 이상 연속 근무와 기본 점수(52점)만 되어도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점수도 점수지만 우리나라 이민정책에서 5년과 4년의 차이는 엄청나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이유로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최장 근무 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허용했다. 그런데 4년 규정이 적용되면 완전 출국 없이 계속 체류와 가족초청 그리고 국적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다투어 이 비자를 신청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과다한 쿼터로 변별력이 없이 비자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학력, 임금, 한국어 능력과 부처 추천 가점 등 이민정책의 큰 틀인 점수제가 형해화 되고 결국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이민자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구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현실을 감안 하면 '깨작깨작' 늘려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현재 특정직업(E-7)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만 2천 명 수준인 점을 볼 때, 올 한해에 3만 5천 명을 늘린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인지 알 수 있다. 장관의 의지대로라면 이런 수치는 당분간 매년 시행할 것이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그 가족 수십만 명이 이민자로 우리 사회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민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 인가인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이민수용은 반드시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미 이민선진국 경험에서 검증된 정책이다.

잘 알다시피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학력 제한 없이 저임금 위주의 단순 노무와 단기순환 목적으로 간단한 선발절차를 통해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도입한 특정 국가의 외국인력이다. 이미 무단이탈과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할 제도라는 점을 볼 때,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무분별하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후과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나 돌봄 서비스 분야도 고용허가제로 확대되고, 이들까지 숙련 기능인력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 향후 이민정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보다 국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하여 사회통합에 적합한 유학생과 연수생들은 이번 3만 5천 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는 국내에서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하고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뿌리산업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데, 이 쿼터는 10년째 300명으로 묶여 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연수생을 숙련 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직업교육을 마치고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한 젊은 인재들은 활용하지 않고, 단기순환으로 도입한 고용허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이민자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이민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산업현장의 애로로 해소하면서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만들어 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만 3만 5천 명을 다 채우지 말고,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생 300명의 쿼터를 풀고 국내 직업교육 기관에서 검증된 숙련인력도 3만 5천 명의 쿼터에 포함해야 한다. 당장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유학생 등이 부족하다 해도 쿼터를 늘리면 인재들이 몰려올 것이니 그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통일문화연구원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는 이민정책 전문가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