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고] 외국인 유학생 지침 유감

기사입력 : 2023년07월09일 12:53

최종수정 : 2023년07월09일 12:53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인구소멸이 진행되는 지방대학과 이민정책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려는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굳이 미국과 같은 이민선진국이 세계 각국의 젊은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자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해외로 유학을 나갈 정도면 그 나라에서 가장 젊고 도전정신이 강한 인재들이다.

이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하여 잘 정착하기만 하면 유학생은 꿈을 이루고 국가는 필요 인적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보물과 같은 존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역사상 최저의 출산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은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에 있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그러나 기존의 유학생 정책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형태가 지속 되어 왔다.

유학생은 학업보다는 취업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당국은 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유학생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부족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유학생을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하고 학사관리와 취업 연계는 나 몰라라 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 되면서 대학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유학비자가 불법 취업의 통로로 전락해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이에 각계에서 유학생 부실관리와 불법 브로커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유학생 제도의 정상화와 적극적인 활용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법무부는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유학생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 군데군데 구멍이 있다.

첫째로 유학생 정책의 핵심은 유학생이 국내에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사다리가 튼튼해야 하는데, 학업을 마친 후 정주로 넘어가는 길목이 너무 좁다. 즉, 유학 후 취업이 그 사다리 역할을 하는 데 취업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석·박사급 고학력 졸업자부터 전문대학 기능인력에 이르기까지 취업비자 문턱이 너무 높다. 이번 지침에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지 못했다.

취업 사다리가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유학생 입학과 학사관리를 아무리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도로 아미타불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유학생 관리의 난맥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한 대목이다.

두 번째로 유학생 입학 문호가 너무 높다. 현재의 지침은 학업 능력과 재정 능력 그리고 한국어 능력으로 입학비자 발급을 결정하고, 거기에 과거 유학생 중 불법 체류한 비율을 산정하여 대학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입학절차를 달리하는 복잡한 구조를 두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산정 방식도 분모와 분자를 달리하는 비합리적 방식이다.

수학능력은 가르치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비자발급은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해야 하는데, 출입국 당국에서는 국내 체재비 입증서류까지 꼼꼼히 받아서 확인하니 오히려 불법 유학 알선 브로커가 판을 치는 계기가 된다.

물론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지만, 어차피 서구 영미권 학생의 유학은 한정적이고,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등의 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일정 부분 부작용을 고려한다고 해도 대학에 유학생 선발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입학 규제 대신 취업 등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학사관리 부분인데, 유학생 수업 참가 일수와 학점 그리고 체재비용까지 확인하여 유학비자를 연장하고 있다. 심지어 유학생이 행여나 불법으로 아르바이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학생의 은행 통장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니, 유학생에게 비자 연장은 또 다른 문턱이 된다. 특히 이번 유학생 지침에서는 주간에 많은 시간의 아르바이트를 제한하기 위해 야간수업을 명시적으로 제한했다. 지침의 사족이다.

어차피 야간대학과 원격대학은 유학비자 대상이 아니고 주간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야간이나 휴일 수업도 한다면 주경야독으로 권장할 일이다. 오히려 밤에 일하는 학생이 유흥업소 등 더 불법적인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다. 저녁 6시 이후에 수업하면 강제 추방한다는 지침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제한해 버리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방 산업현장 곳곳에서 단비 같은 존재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장도 불법의 영역으로 확장될 뿐이다.

어차피 이민수용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운명이라면, 저임금과 저학력으로 선발한 단순 노무 위주의 단기순환형 땜질식 정책보다 이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코로나 기간 중 학업을 포기하고 무단이탈한 유학생의 복학까지 허용한다면 금상첨화다. 지금이라도 유학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지방과 대학이 상생하는 외국인 유학생 지침이 만들이 지기를 기대한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통일문화연구원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는 이민정책 전문가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