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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검토해 범죄 예방 효과 따져볼 것"
"정당방위도 오남용 없도록 매뉴얼 갖춰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최근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관련해 "범죄 예방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고, 정책위에서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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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4 leehs@newspim.com |
그는 "묻지마 범죄 유형 특성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통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부분 역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남용이 없도록 매뉴얼을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찾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흉악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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