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정부,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08:04

진료비 부가세 면제 예방→치료로 확대
펫푸드·펫보험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등 100여개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 진료비 부가세 면제대상 예방→치료로 확대

이에 따르면 기존의 예방 목적 진료뿐 아니라 치료 목적의 100여개 진료 항목들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종전에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비롯해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진료항목들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에 반려견들이 참석해 있다. 2023.04.30 hwang@newspim.com

이번에 추가된 주요 진료항목들을 보면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릎뼈 안쪽 탈구, 위장관 출혈 등 총 100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키워내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로 10년 전(364만 가구)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많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8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마저도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를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펫푸드 수출액도 500만 달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 중에서도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 펫푸드·펫보험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우선 반려동물들이 먹는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내년까지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하고, 원료 매입과 시설자금 등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된 '펫헬스케어'의 경우 필수·다빈도 진료항목의 부가세를 면제하고, 올해까지 진료행위 100개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한다. 진료비 게시 항목을 내년 20개 늘려 진료비 투명성도 높여나간다.

미랑이가 지난 12일 어바웃펫 본사에서 어바웃펫의 자체 브랜드 펫띵의 구명조끼를 입고 수제간식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노연경 기자]

펫보험과 관련해서는 동물병원·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보험 판매와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방식을 도입하고, 신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도 개선한다. 그 밖에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 실증도 시작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 등록 데이터도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원을 내년에 신규 조성하는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R&D)도 올해 신규 추진한다.

수출을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 바우처, 해외규격 인증,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문제도 해결한다. 내년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도 검토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농식품부] 2023.08.08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