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정부,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0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료비 부가세 면제 예방→치료로 확대
펫푸드·펫보험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등 100여개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 진료비 부가세 면제대상 예방→치료로 확대

이에 따르면 기존의 예방 목적 진료뿐 아니라 치료 목적의 100여개 진료 항목들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종전에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비롯해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진료항목들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에 반려견들이 참석해 있다. 2023.04.30 hwang@newspim.com

이번에 추가된 주요 진료항목들을 보면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릎뼈 안쪽 탈구, 위장관 출혈 등 총 100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키워내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로 10년 전(364만 가구)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많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8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마저도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를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펫푸드 수출액도 500만 달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 중에서도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 펫푸드·펫보험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우선 반려동물들이 먹는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내년까지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하고, 원료 매입과 시설자금 등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된 '펫헬스케어'의 경우 필수·다빈도 진료항목의 부가세를 면제하고, 올해까지 진료행위 100개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한다. 진료비 게시 항목을 내년 20개 늘려 진료비 투명성도 높여나간다.

미랑이가 지난 12일 어바웃펫 본사에서 어바웃펫의 자체 브랜드 펫띵의 구명조끼를 입고 수제간식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노연경 기자]

펫보험과 관련해서는 동물병원·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보험 판매와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방식을 도입하고, 신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도 개선한다. 그 밖에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 실증도 시작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 등록 데이터도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원을 내년에 신규 조성하는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R&D)도 올해 신규 추진한다.

수출을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 바우처, 해외규격 인증,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문제도 해결한다. 내년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도 검토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농식품부] 2023.08.08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