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전 세계 선진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GDP(국내총생산)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로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leehs@newspim.com

이어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기업을 합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무려 4800조원을 넘게 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그대로 직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민간이 빚을 질 것인지'하는 정책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의 어려움을 국가 재정으로 책임졌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며 민간 부채가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자영업·가계 부문 부채가 증가한 결정적인 최근 계기는 코로나 위기"라며 "코로나 위기 때에도 국가의 민간 부문 지원이 극히 적었다. 통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부담이 GDP 평균 17%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액이 적어서 GDP의 4.5%, 즉 1/3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라며 "국가부채(비율)은 대다수 다른 선진국들이 200%·100%를 훨씬 넘었지만 대한민국은 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50%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자영업·민간 부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고 '견뎌보자'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 679조2209억원으로 전월 대비 9755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1년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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