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과 관련해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히 철근누락 공사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자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15개 단지 가운데 12개 단지는 변창흠 사장 시절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임 박상우 사장시절 승인된 2개 단지의 착공도 변 사장 시절 이뤄졌다. 결국 부실시공 15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변창흠 사장 재임시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변창흠 당시 LH 사장 및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이 합당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집 없는 설움의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몰아놓고, 그 임대주택마저 엉터리 부실로 지어놓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집이 있으면 보수적 투표 성향, 집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투표 성향을 가진다고 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그와 한 계보를 이뤘던 변창흠 당시 사장 및 장관은 이에 대한 합당한 입장 표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순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은 변 사장 취임 이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분양주택을 포함한 경기 남양주별내 A25블록이 가장 빠른 이 해 7월 승인됐으며 두 달 뒤인 9월 착공했다. 이어 임대단지인 충남 공주 월송4단지가 11월 사업승인을 받고 한달 뒤 착공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15개 철근누락 단지 가운데 12곳은 변창흠 사장 시절 승인-착공이 이뤄졌으며 2개 단지는 변 사장 시절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인 14개 단지의 착공이 변 사장 시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순살 아파트 사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