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 서러운데 '순살 아파트' 낙인...입주민 피해보상 단체행동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5:30

초롱꽃마을3단지, 별내퍼스트포레 등 입주민 피해보상 모색
"주차장 들어가기가 무섭다" 고통 호소...부실시공 논란 장기화
LH '이권 카르텔' 논란 고조..재시공 요구도 거셀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대주택 사는 것도 서러운데 '순살 아파트'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이번에 하자가 발생한 단지의 입주민과 연계해 LH에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파주 운정신도시 LH 임대주택 입주자 A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입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의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부실시공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차장 이용 무섭다" 입주민 피해보상 요구 봇물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 전단보강철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자 입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지난주 전단보강근 설치가 미흡해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LH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주차장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단보강철근 설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 모습. 이 단지는 작년 8월 입주가 시작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또 다른 입주민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드러난 부실공사가 이 정도인데 내력벽과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지 전체의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연계해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도 남양주 '별내퍼스트포레'는 이번주 중 발주처인 LH와 시공사, 감리단 등이 참석해 입주자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자 대표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보상 요구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중 분양 단지는 5곳, 임대 아파트는 10곳이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 주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넓은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받쳐주는 건축 방식이다. 아파트에서는 주로 주차장을 지을 때 사용된다. 시공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나 벽체가 없어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아파트 중 준공이 완료된 곳은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A34)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수원당수A3) ▲내포신도시 한울마을 2단지(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디아크리온 강남(수서역세권 A3) ▲LH행복주택(오산세교2 A6)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 ▲금석주공아파트(음성금석 A2) ▲월송행복주택아파트(공주월송 A4) ▲아산탕정LH14단지(아산탕정 2-A14) 등 9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양주화천 A15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8 ▲양산사송 A2 등 6곳이다.

◆ 입주민에 보증금, 임대료 인하 가능성...재시공도 요구도 거셀 듯

임대주택의 안전선도 문제지만 분양단지의 경우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순살 아파트'라는 낙인에 수요층이 외면할 경우 집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수서 디아크리온을 분양받았다는 한 누리꾼은 "이달 말 입주 예정이었는데 부실공사 단지라는 얘기에 지금이라도 이사를 미뤄야 할지 고민이다. 강남권 분양에 기대감이 컸으나 순살 아파트로 찍혀 향후 처분시 재산상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행복주택 199가구와 공공분양 398가구가 혼합돼 있다. 지난 2019년 첫 분양당시 무주택자 2만4115명이 신청해 청약 경쟁률이 평균 61대 1을 기록했다.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LH가 부실시공된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지하 주차장 내 기둥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기존 기둥에 하중 지지 시설을 보완하는 보강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안전성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부실공사 주범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면서 보강 공사만으로 입주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LH에 정통한 한 건설 관계자는 "'순살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불만감이 강해 향후 입주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시공 요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일정부분 입주민 피해가 명확한 만큼 우선적으로 보증금,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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