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 서러운데 '순살 아파트' 낙인...입주민 피해보상 단체행동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5:30

초롱꽃마을3단지, 별내퍼스트포레 등 입주민 피해보상 모색
"주차장 들어가기가 무섭다" 고통 호소...부실시공 논란 장기화
LH '이권 카르텔' 논란 고조..재시공 요구도 거셀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대주택 사는 것도 서러운데 '순살 아파트'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이번에 하자가 발생한 단지의 입주민과 연계해 LH에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파주 운정신도시 LH 임대주택 입주자 A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입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의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부실시공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차장 이용 무섭다" 입주민 피해보상 요구 봇물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 전단보강철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자 입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지난주 전단보강근 설치가 미흡해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LH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주차장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단보강철근 설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 모습. 이 단지는 작년 8월 입주가 시작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또 다른 입주민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드러난 부실공사가 이 정도인데 내력벽과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지 전체의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연계해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도 남양주 '별내퍼스트포레'는 이번주 중 발주처인 LH와 시공사, 감리단 등이 참석해 입주자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자 대표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보상 요구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중 분양 단지는 5곳, 임대 아파트는 10곳이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 주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넓은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받쳐주는 건축 방식이다. 아파트에서는 주로 주차장을 지을 때 사용된다. 시공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나 벽체가 없어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아파트 중 준공이 완료된 곳은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A34)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수원당수A3) ▲내포신도시 한울마을 2단지(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디아크리온 강남(수서역세권 A3) ▲LH행복주택(오산세교2 A6)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 ▲금석주공아파트(음성금석 A2) ▲월송행복주택아파트(공주월송 A4) ▲아산탕정LH14단지(아산탕정 2-A14) 등 9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양주화천 A15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8 ▲양산사송 A2 등 6곳이다.

◆ 입주민에 보증금, 임대료 인하 가능성...재시공도 요구도 거셀 듯

임대주택의 안전선도 문제지만 분양단지의 경우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순살 아파트'라는 낙인에 수요층이 외면할 경우 집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수서 디아크리온을 분양받았다는 한 누리꾼은 "이달 말 입주 예정이었는데 부실공사 단지라는 얘기에 지금이라도 이사를 미뤄야 할지 고민이다. 강남권 분양에 기대감이 컸으나 순살 아파트로 찍혀 향후 처분시 재산상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행복주택 199가구와 공공분양 398가구가 혼합돼 있다. 지난 2019년 첫 분양당시 무주택자 2만4115명이 신청해 청약 경쟁률이 평균 61대 1을 기록했다.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LH가 부실시공된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지하 주차장 내 기둥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기존 기둥에 하중 지지 시설을 보완하는 보강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안전성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부실공사 주범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면서 보강 공사만으로 입주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LH에 정통한 한 건설 관계자는 "'순살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불만감이 강해 향후 입주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시공 요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일정부분 입주민 피해가 명확한 만큼 우선적으로 보증금,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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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