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임대주택도 서러운데 '순살 아파트' 낙인...입주민 피해보상 단체행동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5:30

초롱꽃마을3단지, 별내퍼스트포레 등 입주민 피해보상 모색
"주차장 들어가기가 무섭다" 고통 호소...부실시공 논란 장기화
LH '이권 카르텔' 논란 고조..재시공 요구도 거셀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대주택 사는 것도 서러운데 '순살 아파트'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이번에 하자가 발생한 단지의 입주민과 연계해 LH에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파주 운정신도시 LH 임대주택 입주자 A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입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의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부실시공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차장 이용 무섭다" 입주민 피해보상 요구 봇물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 전단보강철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자 입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지난주 전단보강근 설치가 미흡해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LH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주차장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에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단보강철근 설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 모습. 이 단지는 작년 8월 입주가 시작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또 다른 입주민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드러난 부실공사가 이 정도인데 내력벽과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지 전체의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연계해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도 남양주 '별내퍼스트포레'는 이번주 중 발주처인 LH와 시공사, 감리단 등이 참석해 입주자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자 대표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보상 요구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중 분양 단지는 5곳, 임대 아파트는 10곳이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 주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넓은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받쳐주는 건축 방식이다. 아파트에서는 주로 주차장을 지을 때 사용된다. 시공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나 벽체가 없어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아파트 중 준공이 완료된 곳은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A34)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수원당수A3) ▲내포신도시 한울마을 2단지(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디아크리온 강남(수서역세권 A3) ▲LH행복주택(오산세교2 A6)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 ▲금석주공아파트(음성금석 A2) ▲월송행복주택아파트(공주월송 A4) ▲아산탕정LH14단지(아산탕정 2-A14) 등 9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양주화천 A15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8 ▲양산사송 A2 등 6곳이다.

◆ 입주민에 보증금, 임대료 인하 가능성...재시공도 요구도 거셀 듯

임대주택의 안전선도 문제지만 분양단지의 경우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순살 아파트'라는 낙인에 수요층이 외면할 경우 집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수서 디아크리온을 분양받았다는 한 누리꾼은 "이달 말 입주 예정이었는데 부실공사 단지라는 얘기에 지금이라도 이사를 미뤄야 할지 고민이다. 강남권 분양에 기대감이 컸으나 순살 아파트로 찍혀 향후 처분시 재산상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행복주택 199가구와 공공분양 398가구가 혼합돼 있다. 지난 2019년 첫 분양당시 무주택자 2만4115명이 신청해 청약 경쟁률이 평균 61대 1을 기록했다.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LH가 부실시공된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지하 주차장 내 기둥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기존 기둥에 하중 지지 시설을 보완하는 보강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안전성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부실공사 주범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면서 보강 공사만으로 입주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LH에 정통한 한 건설 관계자는 "'순살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불만감이 강해 향후 입주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시공 요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일정부분 입주민 피해가 명확한 만큼 우선적으로 보증금,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