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순살 아파트 부실 공사'와 '건설업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수사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69년 와우아파트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부실 공사로 인해 죄 없는 이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 국민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송 의원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순살 아파트 부실 공사는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기둥에 철근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허가 때까지 부실 공사 정황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 것은 '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전체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15개 부실 단지 중 5개 단지는 시공사가 직접 감리했으며, 나머지 8266세대 규모의 10개 단지는 17개 업체가 감리했는데 특정 4개 업체가 7개 단지 감리에 참여하는 등 특정 업체 집중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 단지는 부실 사유로 설계상 문제인 구조계산 미흡, 구조계산 미반영을 지적했는데 이 중 3개 단지 설계에 특정 업체가 공통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건설업계 내 이권 카르텔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고리와 고리로 연결된 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운 집단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5개 단지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 예정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수행하고, 건설사들이 국민들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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