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남은 기대 수명 비례해 투표해야" 김은경 설화에 당내서도 "귀를 의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좌담회서 "왜 미래 짧은 분이 똑같이 표결"
與 "혁신 물건너가" 비명 "귀를 의심했다"
혁신위 "민주주의 기본 원칙 부인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설화에 휩싸였다. '코로나 초선' 이후 잇단 논란이다.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그런 인식과 자세로 민주당 혁신을 앞장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온다. 혁신위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 리스크까지 겹쳐 혁신 동력이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 자리에서 본인의 자녀가 어릴 때의 발언을 빌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라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강민정·고영인·김영배 등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한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학습으로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에 비유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해 학교로 돌아간 뒤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차이가 아주 심각할 정도였다. 코로나 세대는 다른 세대"라며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소통이 잘 안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암시하며 "자기 계파를 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전 대표가)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해 친낙(친이낙연)계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의 설화는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무시·노인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며 "민주당 혁신위는 김 위원장 이하 전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직으로부터 사퇴는 물론, 혁신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둘째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김 위원장 본인"이라며 "혁신위도 구태에 빠져있다면 민주당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갈라치기 한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지한 건지 인식이나 기본적인 가치관에서 결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중대하다. 그런 인식과 자세로는 민주당 혁신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도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BBS '전영선의 아침저널'에서 "정말 귀를 의심했다.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맞나"라며 "지독한 노인 폄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 때문에 가뜩이나 기대가 크지 않던 혁신 동력도 힘을 잃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도덕성 문제가 생기고 당내 민주주의가 굴절되고 그렇게 됐느냐"며 "근본적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금 진행되는 혁신의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절대 좋은 평가 못 받는다"고 못 박았다.

더구나 첫 혁신안으로 제시했던 불체포특권 포기가 수용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으며, 그마저도 '정당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만 포기하겠다고 해 혁신위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지난달 21일 출범 한 달 만에 혁신위는 '패키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려 시도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안은 ▲꼼수탈당 방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투표 ▲당내 상시 윤리감찰 등이 골자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인가"라며 당내 반발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혁신위가 공천룰 변경을 시사하면서 기존 의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 혁신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사진
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