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기본법 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이달쯤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해 2025년부터 유·보통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관련한 구체적 추진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4 mironj19@newspim.com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칭하는 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 및 서비스 등을 일원화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소관이 다르다. 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된다. 

이런 차이로 두 기관의 자격 기준과 학비·보육료 재원 등의 상이함이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가 꾸준히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무산됐다.

지난 1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포함하고, 2025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보육·교육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격 및 양성체제를 개편하고 현직 교사의 통합자격 취득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엔 교육부 주재로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교육감협의회가 4개 기관 공동선언식을 열고 부처간 벽을 허물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기관은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에 따라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간 학점은행제를 통해 비교적 쉽게 취득이 가능했던 보육교사(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의 취득 난이도가 현 유치원 정교사 자격 수준 이상으로 상향될 것이라 예측한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급여 역시 통상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앞선 26일엔 교권 보호 대책을 놓고 논의한 정부와 여당이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문제에 얽힌 유·보 통합의 쟁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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