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4건 96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검거 41명, 구속 2명)이후 96명을 추가로 검거(20명 구속)하고, 수사대상자가 192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범죄유형별은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0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대출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순으로 많았다.
피해 현황은 피해자 98명, 피해금액은 300억원이다. 세부유형으로는 나이별은 30대 20.4%, 50대 16.3%, 40대 12.2%, 주택유형별은 아파트 37.7%,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이며,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 28.6%, 3억원 이상 27.6%, 5000만원~1억원 이하 23.4%로 많았다.
경남경찰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 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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