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됐다"…하한액 하향 또는 폐지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2:02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7:15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국회서 개최
"허위 구직활동 제재, 특별점검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 제도개선과 구직자의 동기부여 방안 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행정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인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민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지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계약 관행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실업난이 발생,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3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우 뤌 근로소득인 179만9800원보다 높아졌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에 해당하는 45만3000명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 필요성,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강화 필요성 등 세 가지 방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행정조치와 관련해 면접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은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노사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