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與 실업급여 하향·폐진 추진 반대..."제도 변경은 입법 사항"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0:42

이재명 "실업급여 수령자 모욕...국민 위한 정부인가"
박광온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폭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시럽급여',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 등의 발언으로 청년·여성 구직자 비하 논란에 휩싸인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항"이라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실업급여의 하한액 하향 또는 폐지 추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인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 폄훼하고 혜택보는 사람조차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실업급여 수령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최근 정부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급여'라고 지칭하고 실업급여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여성 구직자, 계약직을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며 "권력은 한 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다.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께 보여주는 게 옳은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항"이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하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밝혀둔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많이 언급됐던 게 실업급여다. 윤 정권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려고 추진하는데 아시다시피 실업급여 수령자 중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다"며 "부정수급을 막는 것은 행정력이 할 일이지 실업급여를 폐지할 일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강 대변인은 "하한액 하향 내지는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부여당이 공청회 등에서 구직 청년,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자들이 실업급여로 샤넬 사고 해외여행을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세수 펑크'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향 내지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잘못, 즉 세수 펑크는 본인들이 해놓고 예산 축소의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고용 취약계층이 여전히 위기인데 안전망을 축소하면서 국민을 외면하는 행보를 하는 윤 정부에 강하게 비판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syrup)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일 했을 때 살 수 없는 샤넬 선글라스를 사는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