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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차관·1급 물갈이 속 정책 쇄신…1급 대변인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3년07월23일 12:34

최종수정 : 2023년07월23일 12:34

13명 차관급 인사에 이은 1급 승진 단행
실장급 대변인 통한 소통 차단 우려 제기
수해 등 민생과제 속 추경 없는 정책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장관은 두고 차관급 이하의 물갈이가 이어지고 있다. 정책 쇄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대내외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인사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를 두고 의문의 시선도 포착된다. 더구나 실장급 대변인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장관 교체는 통일부 유일…연이은 차관·1급 인사 단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개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실제 통일부에 대한 장관 교체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정부부처의 장관 교체설은 올해 초부터 끊이질 않았으나 실제 추진은 차일피일 밀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관 청문회에 따른 악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차선책으로 차관과 1급 인사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난달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현재 각 정부부처에 포진된 이들은 정책 쇄신의 앞단에 서 있다.

23일 발표된 1급 인사도 그에 못지 않다. 당초 정부부처 대부분의 1급 인사에 대한 물갈이식 인사 단행이 예고됐다. 고위급 인사들의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1급 인사에 이어 주요 정부부처의 대변인도 실장급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장급 대변인에서 실장급 대변인으로 직제가 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정부 한 고위급 관계자는 "정책 발표 등을 대변인이 대응하면서 채널 일원화가 예상된다"며 "그에 맞춰 국정 과제 추진 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장급 대변인 체제는 소통을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실장급에서 정부부처를 떠난 한 인사는 "채널 일원화는 정부와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정책 소통에 속도는 낼 수 있겠으나 불협화음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수두룩한 민생과제…수해 피해까지 겹친 정책 변수

인사청문회 후폭풍은 피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정책 추진에 속도는 낸다는 정부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정부 역시 당초 1.6%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국내외의 모든 경제관련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낮춘 바 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1 photo@newspim.com

정책 방향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도 알고 있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대내외 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다만 실제 정책방향은 지난해 세운 정책을 차질없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단의 대책은 없다"는 게 기재부 차관의 설명이기도 하다. 

'추가경정예산 투입은 없다'고 정책 방향에 못을 박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가 현시점이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경북 영주시 풍기면의 수해 피해 구조 현장[사진=경북소방본부] 2023.07.15 nulcheon@newspim.com

당장 수해 피해에 따른 민생경제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2%대의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기재부의 의지와 달리, 체감물가부터 이미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 변화가 예측가능성을 잃은 상황인데, 추경 등의 정책 수단의 추진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겠나"라며 "경제는 심리인데, 이미 기재부 실무와 정치를 거쳐 경제부총리에 오른 추 부총리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급 인사는 "현재는 경제 안정을 취할 시기가 아니라 부양책을 꺼내들어야 할 때"라며 "저성장 터널의 입구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터널로 들어가서는 안될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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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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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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