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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 13명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3:08

서울청 미신고아동 수사 의뢰건수 216건...40여건 수사 종결
영화 관객수 조작 의혹...4년간 460여편 확인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조합원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주간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건의 1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서 출석요구하고 수사 중이며 다른 대상자 12명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관련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에 대해 조사 후 다음날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민주노총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로를 모두 점거하자 해산명령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한 명이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23.07.13 mironj19@newspim.com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청에 총 216건이 의뢰돼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0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쳤으며 중요사건 4~5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8~19일 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현황과 통계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생존 여부와 유기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대표 발언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향후 고발인 보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SNS등을 통해 확산됐다. 그러자 다음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등의 영화 관객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60여편에서 관객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3곳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관객수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집계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배급사에서 영화 홍보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 상영관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관객수를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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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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