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베이비박스 미신고아동 유기, 관리자 상담 여부 파악해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2:00

유기 상황·경제적 요건 등 종합적으로 파악
'사교육 카르텔' 4건...중대범죄수사과서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신고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며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을 했는지와 아이들을 유기할 때 상황, 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협조요청, 수사의뢰한 미신고 아동 중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놓고 간 사례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베이비박스 유기한 사례에 대한 수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맡겼다 해도 유기 행위로 간주하는 판례도 있는 반면 친부모가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기관과 충분히 상담한 후 아이를 인계했다면 영아유기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협조를 요청받고 수사의뢰 받은 사건은 총 1069건이며 이 중 현재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 미신고 아동 가운데 34명은 사망이 확인됐으며 253명의 아동은 신원이 확인됐고 782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7일 마감됐다. 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존재하는 아동이 21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처 협동으로 실시됐다.

경찰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건 4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 2건, 오늘 아침에 2건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다"면서 "수사 절차는 많이 나간 단계는 아니며 관련자 진술 받고 법리 검토한 뒤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주간 시행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건 총 4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사안은 사교육 강사와 수능 출제진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지난 3일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고 이후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고소, 고발된 건이 없는 만큼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