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 '첫발'
실무협의회 구성 등 재정·재원 협력 선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복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교육감협의회 총 4개 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식에서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농담이 있다"며 "4개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렵지만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관리 체계 일원화"라며 "공동선언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유보통합의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협의를 시작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14 mironj19@newspim.com |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했다는 뜻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와 서비스 등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자체)가 담당한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교사 자격 기준과 학비·보육료 재원 등 차이가 있어 아동 간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떄문에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가 지속해 유보통합을 추진돼 왔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이에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포함해 지난 1월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이날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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