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가운데 24개 중 14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점이나 종점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을 두고 논란이 증폭된데 따른 설명이다.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예시.[사진=국토부]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대부분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다. 

특히 2011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 등을 피하기 위해 종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선이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괄적인 노선을 기초로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후속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과정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한다"면서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비해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 이상 증가,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게 된다"고 덧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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