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김동연 경기지사에 "野 선동 계속될 것, 양평고속道 일단 중단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7:54

경기도, 종점변경 내용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비판에 대해 "야당의 선동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며 차후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밝힌 종점 변경안이 갑작스럽게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경기도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김동연 경지 지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김 지사가 주장한 "원희룡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이 아니다"에 대해서 국토부는 "일각에서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므로 고속도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가짜뉴스 등으로 지속적 의혹 부풀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득히 백지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종점 변경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착수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대안노선을 검토하기 전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을 바탕으로 2022년 7월18일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했고 당시 예타 노선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회신 공문 [자료=국토부]

아울러 "올해 1월16일 관계기관 2차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직접 연결되므로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협의 당시 경기도는 국토부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안노선을 전제로 경기도 도로·철도 계획에 대해 추후 별도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와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다"며 "대안노선은 예타와 비교해 총사업비는 약 5.4%증액되나 교통량은 40%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예타 노선과 비교해 동등 이상으로 예측돼 타탕성재조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안에 IC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존안에서는 양평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양평군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강하IC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일 예타 노선을 변형해 IC를 추가 설치할 경우에도 고속도로 선형이 정상적이지 않고 환경과 민원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점에 따라 예타 이후 후속 절차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부 접속방안, 강하IC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노선을 제시한 것이었다"며 "현재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아직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대통령에 해임 건의를 해야 할 정도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