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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 '착시효과'…경기하락 전망 속 하반기 고용시장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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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기록
올 경제성장률 1.4% 수준으로 하향 조정
실업률 반영 안된 고용 사각지대 직시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업자가 크게 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 2.7%를 기록했는데 체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고용지표가 주는 통계 착시효과 때문이다.

특히 노년층 취업과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기업 역시 정규직 채용에는 다소 주저하면서 고용상황에 전반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6월 취업자 33만명 증가…고용률·실업률도 크게 개선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3000명이 증가했다. 28개월째 늘고 있으나 증가폭은 3개월째 위축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에서 34만3000명, 50대에서 7만1000명, 30대에서 7만명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0만3000명, 40대에서 3만4000명씩 줄었다.

이번 고용동향을 보면 일단 고용률은 지난달에 이어 최고수준인 69.9%를 보였다. 다만 문제는 70%대를 뚫지 못하고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데 있다.

경기 위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전 전망치(1.6%)보다 0.2%p 낮춘 1.4%로 내다봤다. 

앞서 타 경제분야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1.4%), 산업연구원(1.4%), 한국개발연구원(KDI·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경제연구원(1.3%), 현대경제연구원(1.2%)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제분야 기관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만큼 올해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2.4%로 내다본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2%대로 올라설 지도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통계청 한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ICT 분야에서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현재 자동차분야는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다"며 "제조업의 경우 수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률 등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있다"고 전했다.

◆ 질 좋은 일자리 개선 안됐는데…고용지표 착시효과 심각

최저 수준의 실업률 역시 그리 달갑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에 이어 사상 최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 자체가 경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지난 6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가 2만7000명 증가하고 지급액은 1조원이 넘어섰으며 ,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8만3000명(남자 846만5000명·여자 67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2023.07.10 yym58@newspim.com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실업자들이 많아 흔히 말하는 '통계의 함정'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포함되는 비율인데, 비경제활동인구는 검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허수가 있는데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경제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여건도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현상 유지, 물가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 채 도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여건 역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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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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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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