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구연 국조실 1차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 별개 문제"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1:14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1:1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브리핑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거라는 IAEA 사무총장 발언의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여전히 이 발언을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서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차장은 이날 "IAEA 종합보고서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을 다시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이 주장은, 오염수 안전성 평가 대상이 후쿠시마 바다이고, 기존 후쿠시마 바다와 오염수가 방류될 장소가 동일하며, 그로씨 사무총장이 바로 이곳에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안전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바다와 여기서 잡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며, 이로써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차장은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며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바다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AEA가 이번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며 "그로씨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또 "그로씨 사무총장은 방한기간중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자 책무이며 IAEA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면서 "부디 IAEA 사무총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 더 이상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성훈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92개 정밀조사 정점에 더해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추가해 총 200개 정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긴급조사에는 신속분석법을 적용해 분석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 시작으로부터 1달 이내에 108개 정점에서의 안전성을 모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