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신뢰'한다는 최종 입장을 내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 과학기술적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차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검토결과를 내기 위해 주요항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이다. 

이어 박 차장은 "국내 검토는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면서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하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우리해역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10년 후 0.000001 Bq/L 내외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차장은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향후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 점검도 약속했다.

박 차장은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상 상황 발생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기술검토팀은 계속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적 검토 및 확인 작업을 지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박 차장은 "1994년부터 수행해 온 해양 방사능 감시를 200개소로 확대해 방사능 농도를 보다 촘촘히 측정·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수부는 현재 52개소인 방사능 감시기관을 127개소로, 원안위는 현재 40개소에서 7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차장은 "IAEA 검증 모니터링 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도 지속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차장은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화된 용수 처리 시스템으로 알려진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해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나머지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사선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민 피복선량 평가와 관련해서는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하고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