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이 아닌 우리 국민을 더 존중해야 할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안정성 홍보에 열을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됐다"며 "IAEA는 예상한대로,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바람대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자 외교부는 즉시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절차 착수'를 예고했다"며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우리 국민에게 배상금 수령을 강요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도, '국익을 위한 일'도 아니"라며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대로 집행하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다"며 "국가와 국민, 헌법 정신에 충성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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