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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IAEA 사무총장 7일 방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종합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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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
박구연 1차장 "오염수 대응 매뉴얼 조만간 공개"
"전국민 안심할 때까지 日수산물 수입금지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라파엘 그로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이번주 금요일(7일)부터 일요일(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이어 그는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직후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차장은 "이외에도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그 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추후 확정되는대로 다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먼저 박 차장은 "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해, 감시체계 재점검 및 기능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와 지적이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1994년도에 처음 해양 방사능감시를 시작한 이래 국내 해역 92개 조사정점에서 직접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왔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조사정점을 200개소로 시료 채취 지점을 늘려 측정의 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료 채취를 통한 상세 분석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 특이사항 파악을 위해 2018년부터 21개 지점에서 방사능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에서와 같이 그동안 방사능감시기에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정기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를 대비한 오염수 대응 매뉴얼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박 차장은 "오염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려면 가장 먼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작성해 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끝으로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에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통제와 계획하에 시행하려는 방류와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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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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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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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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