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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성장률 전망 1.6→1.4% 낮춰…수출 부진에 발목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6:43

수출부진 여파…"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
물가상승률 3.6%→3.3%…"국제 원자재값 안정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0.2%p 낮췄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수출 부진 여파로 올해 경제가 더디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올해 소비자물가는 종전(3.6%)보다 0.3%p 낮아진 3.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수출 부진 여파…"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전 전망치(1.6%)보다 0.2%p 낮춘 1.4%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1.4%)과 산업연구원(1.4%)과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국제통화기금(IMF·1.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1.3%)과 현대경제연구원(1.2%)보다는 높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상반기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1~3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2.7% 줄었고, 4월(-14.4%)과 5월(-15.2%)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올해 전체적인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1.6%)보다 밑돌겠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반등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올해 6.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은 6.1%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이 계속 부진했지만, 기저효과와 IT 업황 개선 등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한다고 예상했다.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반도체 수출도 재고조정 과정을 거치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다만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은 수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입은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과 원자재·자본재 수입 둔화가 맞물리면서 연간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예상했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됐지만 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늘었고, 상품수지도 회복되고 있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 물가 상승률 3.6%→3.3%…"국제 원자재값 안정세"

올해 물가상승률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6개월 전에 내놓은 전망치(3.6%)보다 0.3%p 낮췄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지금과 같은 물가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에너지·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고 농산물 작황이 개선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또다시 오를 수 있는 점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된 점 등 부담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32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예상치(10만명)와 비교해 크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대면서비스와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계속돼,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 것"이라며 "고령층 돌봄수요 증가, 여성·고령층 노동공급 확대 등 구조적 요인도 고용 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고용률(62.1→62.5%)은 상승하고, 실업률(2.9→2.7%)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연간 2.5%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보복소비가 완화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진 점은 소비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설비투자(-1.2%)는 반도체 업황 둔화, 고금리 영향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건설투자는 연간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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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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