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추진…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CNG 연동보조금 신설…유가보조금 재시행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학자금 금리 동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이 추진된다.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이 확대될 뿐더러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하경방을 통해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공급측의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핵심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이번 하경방을 통해 기재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7~8월)을 추진하고 세제지원에도 나설 참이다. 

8월말까지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추가 검토된다. 발전연료(유연탄 LNG) 개별소비세에 대한 15% 감면 연장은 오는 12월말까지 반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 더 유지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3.04.18 pangbin@newspim.com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시킬 계획이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균특회계·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요금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품·외식 분야에서는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도 확대조치하고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공제율 확대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외식업체육성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내년에 추지한다. 물가안정 참여 개인서비스업체 지원도 올해 5월 기준 6142개소에서 내년 7000개소로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및 할당관세 확대(가격강세 및 공급 부족 예상품목 등) 등 수급안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오는 11월 출범하고 온라인 직거래도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폭염 등 에너지 수요가 폭등할 것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절감율에 따라 30~100원/kWh을 캐시백으로 지원하고 당초 반기별로 환급했던 데서 월별 환급으로 전환된다.

국민부담, 건보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5% 내외에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운행중인 버스의 모습. 서울시는 전날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시내버스요금의 거리비례제를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023.02.09 hwang@newspim.com

교통과 관련, 이달부터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정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다음달께 마련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한다.

통신분야에서는 제도개선, 요금경쟁 활성활로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유통망 추가지원금에 대한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이달 중 출시한다. 5G 중간구간 요금제 3종(54/74/99GB)까지 도매제공이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정 수능·입시체제 구축,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학자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는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도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한다.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