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추진…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NG 연동보조금 신설…유가보조금 재시행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학자금 금리 동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이 추진된다.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이 확대될 뿐더러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하경방을 통해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공급측의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핵심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이번 하경방을 통해 기재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7~8월)을 추진하고 세제지원에도 나설 참이다. 

8월말까지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추가 검토된다. 발전연료(유연탄 LNG) 개별소비세에 대한 15% 감면 연장은 오는 12월말까지 반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 더 유지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3.04.18 pangbin@newspim.com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시킬 계획이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균특회계·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요금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품·외식 분야에서는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도 확대조치하고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공제율 확대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외식업체육성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내년에 추지한다. 물가안정 참여 개인서비스업체 지원도 올해 5월 기준 6142개소에서 내년 7000개소로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및 할당관세 확대(가격강세 및 공급 부족 예상품목 등) 등 수급안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오는 11월 출범하고 온라인 직거래도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폭염 등 에너지 수요가 폭등할 것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절감율에 따라 30~100원/kWh을 캐시백으로 지원하고 당초 반기별로 환급했던 데서 월별 환급으로 전환된다.

국민부담, 건보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5% 내외에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운행중인 버스의 모습. 서울시는 전날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시내버스요금의 거리비례제를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2023.02.09 hwang@newspim.com

교통과 관련, 이달부터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정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다음달께 마련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한다.

통신분야에서는 제도개선, 요금경쟁 활성활로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유통망 추가지원금에 대한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이달 중 출시한다. 5G 중간구간 요금제 3종(54/74/99GB)까지 도매제공이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정 수능·입시체제 구축,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학자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는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도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한다.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