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하반기 경제 운용의 핵심 기조로 삼기로 했다.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챙기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시급히 풀어야 할 이 3가지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경제 정책의 초점이 수출·투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부분별로 보강하는 '신축적 정책조합'이라고 표현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 수출·투자 총력 지원…다소 부족한 내수 활성화 대책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제고에 보다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차질없는 재정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α' 규모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국세수입 감소로 재정이 악화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정안정화 기금,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과 추가적으로 정책금융 등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올해 기준으로 60억원 수준인 10% 저율과세 한도도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중소기업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오는 9월 중으로 열고, 11월에 있을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비수기인 11월경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 30만장을 지원한다. 다만, 내수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과 비교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류세 8월에 결정…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유지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물가 안정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주요품목 가격과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8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방 차관은 "유가 흐름과 국민 부담 등을 검토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에 맞춰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일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을 하향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정부는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초유의 세수 부족 국면에서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정부는 가파르게 오른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당초 올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볼 땐 2020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2020년 종부세 주택분 징수액이 1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도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그 때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80%로 적용하면 일부 다주택에서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 강화책도 마련했다.

◆ 구조개혁 가속화…콘텐츠·영화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근로시간 개편 방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중대재해 예방책 마련으로 나뉜다. 교육개혁의 기본 틀은 대학개혁, 늘봄학교 시범사업 확대 등 국가책임 돌봄, 에듀테크 기업 성장 지원 등 디지털 교육 등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우선 펫푸드, 펫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코로나 기간 개봉하지 못한 영화가 100편에 이르는 등 현재 영화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세제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경제 안보,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중장기 경제 운용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남녀가 결혼할 때 주택 마련 자금 등을 부모 등으로부터 받았을 때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선 부모로부터 목돈을 물려받을 수 있는 부유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 차관은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같은 (세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면서 "한도 수준은 여론 수렴을 통해 세법 개정 때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